🏦 미국 은행 자본규제 '스텔스 완화' 추진, 금융 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감 '솔솔' 🏦

미국 금융 시장에 또다시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가 대형 은행에 부과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완화를 추진하며, 사실상 관련 기관들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국가부채 여파로 흔들리는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텔스 양적완화' 효과를 통해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왜 지금 SLR 규제 완화인가?

폴리티코의 2025년 5월 3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관련 기관들이 시중은행에 대한 SLR 완화 방안을 두고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미 지난달 SLR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SLR은 보통주 자본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 2,500억 달러 이상 대형 은행은 3% 이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은행은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도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미국 국채와 연준 지급준비금을 총자산(분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동일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미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마치 연준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스텔스 양적완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 SLR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초대형 은행들

현재 SLR 규제를 받는 초대형 은행들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입니다. 이들 은행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간 이 규제가 은행들의 미 국채 거래를 제약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자산운용사 오토노머스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 조정 폭에 따라 이들 메가뱅크들은 최대 2조 달러(약 2,780조 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LR 규제 완화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국채와 연준 준비금에 대한 자본 확충 부담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정상화된 2021년 4월 이후 지난 4년간 추가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가 추진하는 이번 SLR 규제 완화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종 규제와 조사 압박을 받아온 대형 은행들에게 가장 강력한 정책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되어 국채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에서 트럼프 관세 전쟁이 초래한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의 시사점:

• 은행주 투자 매력 증가?: SLR 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담을 줄여 대출 및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져 은행 관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 확대: '스텔스 양적완화' 효과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채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 관련 ETF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전반의 유동성 효과: 대형 은행들의 자금 여력 확대는 대출 증가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잠재적 위험 요인 주시: 규제 완화는 은행들의 위험 감수 성향을 높여 향후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SLR 규제 완화 추진은 대형 은행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은행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