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10년 이상 연체 1억 미만' 빚 탕감 추진…내수 활성화와 위기 차단 총력!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0년 안팎의 연체된 1억 원 미만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합니다. 내수 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도산을 막고, 경제 위기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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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어떻게 추진되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코로나19 시기에 기한이 연장되었고, 10년 안팎 연체된 5천만 원~1억 원 규모의 대출이 우선적인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 방식: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모럴 해저드 방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만기가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신용보증 및 소득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을 늘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채무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서두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 내수 침체의 최대 피해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을 내수 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경제 위기 전이 차단: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등 다른 경제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만기 도래 대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만기가 연장되었던 소상공인 대출이 오는 9월에 대거 만기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71%로, 2022년 팬데믹 국면(0.37%)보다 악화된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역시 1년 새 14조 원 증가하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논의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대면 업무보고와 분과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 조정 이후에도 재기 가능성이 작은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면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대선 공약이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