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파워로 주도권 쥔 中, '6개월 한시 수출'의 속내는? 미중 공급망 전쟁의 새로운 변곡점!

출처 동아일

최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중국이 핵심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수출 허용 기간을 **'6개월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오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의 숨 막히는 공급망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 합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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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미중 무역 협상: 희토류가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

지난 6월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양국 간의 통상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4월부터 통제에 들어간 핵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항공기 엔진 등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협상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를 무기 삼아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주요 무기 등 각종 첨단 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희토류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내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포린폴리시(FP)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희토류가 (미중 통상협상) 규칙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희토류 통제 카드를 과감하게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협상 성과를 설명하며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WSJ의 '6개월 한시 수출 허용' 보도는 희토류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향후 협상에서 계속 주도권을 쥐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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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통제하는 '핵심 희토류 7종'의 위력

중국이 올 4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7종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디스프로슘, 이트륨입니다. 중국 희토류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7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수이지만,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 사마륨: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 등 군사 장비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 디스프로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첨가제로 쓰입니다.
• 이트륨, 테르븀: 레이저와 광전소자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첨단 산업과 군사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던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의 산업계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무한정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압박은 또 다른 대규모 희토류 보유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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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공급망 전쟁, 한국과 일본 등에도 부담 가중

이번 런던 협상으로 미중 통상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런던 협상에서도 양국은 반복적으로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회담 결렬 위기를 수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이는 희토류 갈등에서 확인되었듯, 공급망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의 위력을 확인한 만큼 수출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미국 역시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중국은 희토류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미국에 맞서라고 압박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잠시 숨통을 틔웠을 뿐,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주변국들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