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원 받는다! 이재명 정부 1호 추경, 전 국민 소비쿠폰으로 내수 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민생 안정과 민간 소비 진작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 부진과 최근 '계엄령'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번 추경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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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 소비쿠폰에 1/3 집중!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무려 10조 3천억 원이 소비쿠폰 지급에 할당됩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 열에 아홉은 최소 25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소비쿠폰 지급 상세 내역:

• 1차 선지급 (총 8조 5천억 원 규모):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5만 원
  • 중산층 및 서민 (4,296만 명): 15만 원
  • 차상위 계층 (38만 명): 30만 원
  • 기초수급자 (271만 명): 40만 원
  • 1차 지급 국비: 6조 6천억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 추가 지원: 1인당 2만 원 (1차에 17만 원~52만 원씩 받는 셈)
• 2차 추가 지급 (총 4조 6천억 원 상당 소비 진작 효과):
  • 상위 10% 제외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2차 지급 국비: 3조 6천억 원

최종 소비쿠폰 지급액:

• 소득 상위 10%: 15만 원
• 중산층 및 서민 (일반 국민 90%): 25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기본 배경에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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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지급 방식과 추가 소비 진작책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각 가구(개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담팀(TF)을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5대 분야 소비 할인쿠폰 배포 (총 778억 원, 780만 장):
  • 숙박: 50만 장, 1박당 2~3만 원 할인
  • 영화관람: 450만 장, 1회당 6,000원 할인
  • 스포츠시설: 70만 장, 어르신(기초연급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
  • 미술전시: 160만 장, 1회당 3,000원 할인
  • 공연예술: 5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
• 중소기업 종사자 휴가비 지원 확대: 기존 6만 5천 명에서 15만 명 수준까지 대상을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국비 지원을 늘려 올해 중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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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 안정 강화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에도 6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 호(기존 4만 5천 호 → 4만 8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 저소득층 월세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이 13만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